법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마산지법 1986. 9. 3.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383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79년
2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8다2312, 2313 전원합의체 판결
[퇴직금][집27(3)민,32;공1979.12.15.(622),12296]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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